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?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
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
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
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
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자격 | 만6세 이상~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모든 등록 장애인 ※ 65세 미만으로 「노인장기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|
| 신청방법 | 1단계: 활동지원수급자격 선정(주민센터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심사) 2단계: 결정통지서 받은 후 전화 또는 내방접수 3단계: 초기상담(제출서류 : 결정통지서, 복지카드 사본) 4단계: 활동지원사 연결 5단계: 서비스이용 계약체결 6단계: 서비스이용 |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자격 | 만18세 이상의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(기본교육 40시간, 유사교육 20시간) |
| 신청방법 | 1단계: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이수 (기본교육 40시간 유사교육 20시간) 2단계: 전화접수 및 내방접수 (041-663-3321) 3단계: 면접 (경력자일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) 4단계: 신규일 경우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5단계: 채용계약 및 서비스 제공 |
| 기타사항 | -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(월 60시간 이상, 1년 이상 근무시) - 보수교육 참석(연 8시간 이상) - 월마다 일정표 및 업무보고일지 제출 |
-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(단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)
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~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사회활동지원 | -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(부축, 동행 포함) -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- 외출 시 동행 산책, 물품 구매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·관공서·병원 등 방문 -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
| 신체활동지원 | -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 씻기 보조 등) -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 -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 -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보조) -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- 신체기능 유지·증진 체위 변경(체위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 -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,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 -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-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
| 가사활동지원 | -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등의 정리 등 - 세탁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- 취사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만들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
| 그 밖의 제공 서비스 | -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 -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내용 기록 |
-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
- 이용자와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
(단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